긴급보고 - 한국 의료 시스템의 위기: 젊은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그 배경

 

현재 의료 사태는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기원하면서 이런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본 너무나도 유명한 lancet 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번역 &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원문링크: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4)00766-9/fulltext

 

원문 번역: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가입자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품질의 의료 구조와 의사 접근성, 매우 낮은 보험료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의 낮은 회피 가능한 사망률(10만 명당 99명으로 영국의 10만 명당 200명과 비교)과 높은 외래 진료 방문율(1인당 연 14.7회로 영국의 1인당 연 1.7회와 비교) 등의 건강관리 결과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반영하며, 많은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의사 수를 2000명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현재 졸업생 수인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이다. 이 의사 수 증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발표 직후,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펠로우가 사직했으며, 2024년 5월 30일 기준으로 9630명(92%)의 전공의가 사직한 상태이다. 현재의 시위는 단순히 의사 수 증가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미해결 문제에서 기인한다.

주요 문제점

1. 낮은 보상률:
   •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 방문 시 평균 £1.82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며, 약 £6.70이 NHIS에 의해 보상된다.
   • 응급실에서의 삽관 시술 비용은 약 £31이며, 본인 부담금은 £6이다.
   • 중환자실은 사용된 자원의 약 60%만 보상받으며, 병원은 4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낮은 보상률로 인해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 높은 의료 과실 형사 기소율: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15배, 영국보다 566배 높다.
   •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네 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두 명의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가 의료 과실로 인해 구속되었으며, 형사 기소되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회피하게 만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젊은 의사들의 사직에 대해 정부는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하여 사직 시 의료 면허 정지 위협과 함께 구속 수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시스템을 재편성하고 의사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현한 잘 작동하는 의료 시스템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끝나게 될 것이다.